[전문가에 듣는 내년 경제] (1) 현정택 KDI원장

“반값아파트 ‘집값 뚝’ 기대줘선 안돼”

새해에도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환율 하락 등 뚫어야 할 난관이 하나 둘이 아니다. 연말을 맞아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 릴레이 인터뷰를 5회에 걸쳐 싣는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양도세 개선·보완 필요

그는 또 반값 아파트와 관련,“주택공급을 다양화시키는 방편으로 봐야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인식시켜서는 정책의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와 관련된 세금(양도소득세)은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하면서 현재 정부 규제의 절반만 풀어도 성장은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엔 환율은 내년에 올라갈 것이며 서비스산업 등에서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엔환율 오를것

현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기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은 수준의 아파트인데도 국가든 민간이든 공급할 때 분양가에 차이가 있다면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그대로 유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이며 이는 선진국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초 체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시장을 넓혀 경쟁을 확산시키고 국내적으로는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엔 환율의 경우 일본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라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