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실효성 논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주택공사와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사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토공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의 조영태 연구원은 최근 ‘주택 공영개발의 이론적·경험적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주 이유는 ▲재원 마련 ▲임대료 ▲기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등이다.

주공은 토지 임대료를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경우 재정부담이 별로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영태 연구원의 분석 내용은 다르다. 그는 판교 신도시(280만평) 전체를 토지임대부로 할 경우 약 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개발할 예정인 1억 3000만평의 공공택지를 모두 이 방식대로 한다면 매년 104조원,10년간 104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용적률을 200%에서 400%로 높이면 땅값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문제도 논란거리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의 토지임대료는 월 30만원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 연구원이 판교신도시 33평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월 109만원의 임대료가 필요하다.

반값 아파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연구원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집값(1997∼2005년)이 84% 올라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미국(79%)보다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공 관계자는 “(연구원)개인의 관심에서 나온 자료”라면서 “토공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