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 제도”
일본 오미야 법과 대학원(로스쿨)의 부학장인 미야자와 세쓰오(宮澤 節生·59) 교수는 13일 서울 신문로 금호생명빌딩에서 열린 ‘일본 로스쿨,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 강연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립 법안 처리를 앞두고 로스쿨의 필요성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초청됐다.
그는 “로스쿨은 점수만으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경험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4년 법조인 증언과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2009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일본 로스쿨은 올해 법학 전공자인 첫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사법시험 합격률은 48%에 불과했다.”며 “졸업자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야자와 교수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로스쿨도 사법시험 합격에 매달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지방에도 로스쿨이 있지만 아직 숫자가 부족하다. 한국도 각 지역마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도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사법시험 합격만을 중시하던 일본의 법학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났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에는 기초 법학과목은 물론 판례나 모의재판등 실무 과목도 생겨났고, 이전에는 없던 법조 윤리 과목도 생겨나는 등 법조 윤리도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에서 법학 이외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야간과정 등으로 인해 직장인 등 사회인들의 참여도 가능해졌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자랑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