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호텔등 국내 관광산업 과도한 세금·규제 때문에 침체”
A씨는 “녹지 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해 놓고는 비사업용이라며 세금폭탄을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도심의 특급호텔 B사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버스 전용차선제에 잔뜩 기대를 걸었는데 정작 이 호텔의 셔틀버스는 ‘36인승 이하’라는 이유로 전용차선 운행이 불발됐기 때문이다.B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중의 하나가 교통 체증인 만큼 호텔 전용 미니 셔틀버스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불합리한 세금과 차별적인 규제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더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은 “관광산업이 외화벌이 업종임에도 제조업에 비해 각종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는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유세 부담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B골프장은 올해 적자를 봤는데도 보유세로만 21억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재작년(13억 5000만원)보다 8억원이 늘었다.
황 팀장은 “대부분의 관광서비스 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보유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