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예산안처리 불투명
“사학법 재개정이 없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도 없다.”
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끝없는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여야는 상대에 대한 날선 비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 15일까지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비공식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현행 유지를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 확대와 파견주체 변경(교육부에서 법원으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로스쿨법안의 연내 논의를 전제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형오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사학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가 15일까지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반면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이 안 되면 예산안도 처리해줄 수가 없다.”며 “지금 모든 종교단체가 삭발투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종교단체를 우군으로 배수진을 쳤다.
양당은 원내대표 회담에 이어 국회 교육위 간사 협의를 갖고 재차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날선 공방만 지속했다. 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학재단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개방형 이사로 하자는 것”이라며 재개정 불가 방침을 명확히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개방형 이사 문제를 놓고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학 비리 최소화냐, 사학 자율성 확대냐라는 당초의 여야 대치구도가 변질되면서 절충 조짐도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하자는 타협론이 대두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다.
여당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로스쿨법 처리에 성의를 보인다면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전혀 수용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두 법안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도 “여당이 개방이사제를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손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당이 (사학법을) 확실히 고쳐준다면 로스쿨법 처리도 논의할 수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전광삼 황장석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