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난제 못풀면 ‘반쪽 아파트’

정치권에서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을 전제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이용한 ‘반값 아파트’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이 13일 “내년에 토지임대부 주택 시범실시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무게는 더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값 아파트’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자칫 ‘반쪽 아파트’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주택도시연구원 이영은 박사는 “토지임대부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소비자는 집값으로 건축비만 내면 되는 만큼 분양가가 싸진다.”면서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택지조성비가 거의 들지 않는 송파신도시나 성남비행장과 같은 국·공유지가 아니라면 아파트값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측은 용적률을 지금 수준(200%)의 두 배인 400%로 높이면 서울 기준 30평대 토지 임대료를 월 30만원대로 맞출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연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요즘은 용적률을 낮춰 집을 쾌적하게 짓는 게 대세인데 용적률이 400%나 되는 답답한 집을 소비자들이 원할지 의문”이라며 “재정이 남는 것도 아닌데 과연 ‘반값 아파트’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등 더욱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