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에도 늘기만 하는 주택대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급기야 어제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서 통화 공급량을 줄이자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 들어 대출금리는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1년 전에 비해 1억원을 빌렸을 때 이자부담이 연간 75만원가량 늘었다. 빚내어 집 사는 게 유리하다는 믿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탓이다.

문제는 대출이 지나치리만큼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가 급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금융부채 증가율은 8.6%로 금융자산 증가율 3.7%보다 2배 이상 높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44.3%로 미국의 32%, 일본의 26%, 타이완의 17%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게다가 가계부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98%가 금리변동형이어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금리 상승이 소비 여력 잠식, 투자 부진, 고용 감소, 경기 부진이라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수 있는 이유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조찬간담회에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가계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릇된 믿음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정책당국이 일관성을 갖고 부동산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기관도 단기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제 발 밑을 허무는 담보대출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일선 지점에서 2금융권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남발하고 있는 편법 대출을 최대한 제어해야 한다. 가계도 집값 거품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