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법제화 ‘산넘어 산’

방송위 “독립성 훼손” ·학계 “인사청문 문제점” … 법안 곳곳 ‘잡음’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이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통위에 정보통신부와 함께 흡수되는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8일 입법예고안을 공식 거부했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해 선거를 치르려 한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독립성’ 문제가 반발 핵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국무조정실은 11일 공청회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같은 반발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이다.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국무조정실 주최로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설립법안 공청회가 열렸으나 방통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됐다.
류재림기자

방송위는 ‘독립성 훼손 우려’를 거부사유로 내세웠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9명 가운데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현행 방송위원 선임시스템에서도 중립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방송위는 방통위원 구성 과정에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처와 사무총장 없이 사무조직을 위원장 밑에 두도록 한 ‘기형적’ 구성에 대해서도 반발한다. 아울러 기존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들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방송위측은 행정관료가 방송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방통위의 직무상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송위측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특정직 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학계에서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두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김창규(법학박사) 교수는 “방통위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장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과 부위원장 2명이 각각 규제와 진흥기능을 담당토록 한 점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왜 고집하나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반발을 예상하고도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던 법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보름동안 국조실은 정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꾀했으나 실패했다.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여당 일부인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통위 출범을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측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더 이상 늦췄다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낙오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심스럽게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한나라당측은 “연내 기구를 꾸리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업무와 기능 조정도 매듭짓지 못한 채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와 정통부는 IT산업, 문화부와 정통부 등은 콘텐츠 업무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막판 조율 가능성은?

방통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법안 통과 및 방통위 구성에 긍정적인 대목이다.

하지만 위원 임명 문제 등이 이미 정치쟁점화됐다는 점이 문제다. 한나라당은 정부안 대신 내년 1월까지 독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절충이 없으면 내년 대선 때까지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관건은 마지막 공청회 등에서 나온 방송위와 언론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통위 체제의 심의기구로 새로 설치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에 방송국 이사선임권 등을 주는 방안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입법예고가 어차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인 만큼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끝까지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