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예고된 파행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며 정쟁 속에 표류 중이고 민생 법안도 사학법 재개정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텅빈 본회의장
11일 오후 예정됐던 임시국회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장이 텅 비었다.
김명국기자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는 첫날인 11일부터 파행됐다. 사학법 재개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한나라당 입장 때문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사학법을 재개정할 뜻도 마음도 없어 이대로 국회를 진행해도 사학법 재개정이 유야무야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2일 하루 의사일정에 정상 참여,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교육위 간사간 협의와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13일 이후 의사일정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임시국회 첫날부터 한나라당이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이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해 놓고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나길회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