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發 금융위기 우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기관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을 마주 대한 자리에서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이 미흡해 자금중개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CEO들을 질타했다. 금융기관 CEO들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권 부총리는 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부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가 금융기관 CEO들을 만난 것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를 직접 거론하며 우려를 표시한 것도 처음이다.

권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대출의 급증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금융기관 외화대출 증가 등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들어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와 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권 부총리는 오찬 간담회에서도 “(위기는)끊임없이 회생하는 질긴 다년생초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시장에서 위기 가능성이 엿보일 때 경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 이런 부분을 놓쳐 반성할 대목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이 서서히 에스컬레이팅되는 현상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 부총리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실태와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연금개혁안과 관련,“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높이되 이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