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정책·코드인사 집중 추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이용섭 건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코드인사’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부동산 공청회를 방불케 하는 청문회였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또 세금 정책으로 해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공급 확대가 아닌 세제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행자부 장관 취임 뒤 ‘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세금 일변도로 가다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됐다.”면서 “후보자도 조세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세금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발언은 공급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 부동산 문제는 투기억제, 투명성 확보, 공급확대라는 세가지 대책이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라면 아파트 사지 말것”

이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정장선·강길부 의원이 토지 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자 “토지임대부 분양제든 환매조건 분양제든 취임 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지금 아파트를 사야하냐.’는 질문에는 “주거 목적이라면 사야하지만 투기 목적이라면 사지 말것을 권유하고 싶다. 조만간 물량이 쏟아지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택지비 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공급은 어느 정도 늘겠지만 그 효과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실패를 논하는 것은 빠르다.”고 소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둔감한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코드 인사 또 도마에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반 FTA 폭력 시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했으니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문외한이 어떻게 난제를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보은인사’로 보는 사람이 많다.”면서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