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줄고 방위비 분담금은 늘고 6.6% 늘어 7255억원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6일 최종 타결됐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7255억원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6804억원)보다 451억원(6.6%)이 늘어난 수준이다.2008년 분담금은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된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결렬된 이후 최근 전화 협의 등을 통해 2007년 이후 2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협정에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집행 등 2005∼06년 감액한 부분을 복원하면서 소폭 인상하게 됐지만 2004년(7469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분담금 4개 항목은 추가 항목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측은 “한국의 분담금 비중이 40%에도 못미친다.”며 50% 수준의 대등한 분담을, 한국측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이유로 감액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8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하지만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 대해 그동안 감액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반발하는 데다 미국측이 앞으로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규모가 1만 2000명 이상 줄어들고, 그 역할도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분담금 증가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50% 감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