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콜금리 동결로 기우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고민에 빠졌다.7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상충되는 변수들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이 9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붙는’ 식의 금리인상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초에도 집값이냐 경기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론은 엉뚱한데서 났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한은 방문이 변수로 작용했다.

당시 한은은 금리인상에 비중을 뒀지만 김 비서관의 돌발 행동으로 ‘동결’로 후퇴했다는 후문이다.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칫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결정을 거둬 들였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12월 초 금리인상을 점치기도 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9∼10월 통화 증가속도가 빨라진 점을 강조하며 아직도 시중 유동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올랐다. 한은이 4일 발표한 10월말 기준 광의유동성 잔액(잠정)은 1787조 1000억원으로 한달간 8조 3000억원(0.5%)이 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건설공기업들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린 탓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율은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두달 연속 10%를 웃돌았다.

유동성이 늘고 있지만 지난달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긴급 처방 때문에 이미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지준율 인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세도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환율을 더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환율 하락으로 중소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한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금리동결을 촉구했다.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도 자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의 ‘광풍’도 잠재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계층과 경기와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금리인상은 쉽지 않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