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면적 확대 갈등
인천시는 지난해 3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면서 검단신도시 면적을 548만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검단신도시 인근 가현산에 군 포병대대가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91만평은 제외하고 457만평을 승인했다.
●인천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신청하면서 검단신도시 면적을 다시 550만평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 10월27일 검단신도시를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면적을 340만평으로 다시 줄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91만평 외에도 군사작전상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반대한 인근 119만평까지 제외시켰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시는 군사시설 91만평에 대한 미련은 접고 인근지역 119만평이라도 신도시에 포함시키기 위해 군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검단신도시를 340만평으로 확정하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119만평에 대한 건축통제를 풀 수밖에 없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난개발은 결국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로 군을 설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및 군과의 협의가 이뤄지면 내년 초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검단신도시 면적 확대도 함께 공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교부 “군부대와 사전 협의 거쳐… 변동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교부 입장은 전혀 다르다. 여러 차례에 걸친 군부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 면적을 340평으로 정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조성을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면적 확대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검단신도시 확장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軍 “인천시서 협의요청하면 검토”
군은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에서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 말할 수 없다.”면서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단신도시 확대 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건교부, 군이 제각기 다른 입장을 보임면서 이 문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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