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 비정규직 최소 안전망 구축

노사정간 2년 논의, 국회 2년간 심의 등 4년여에 걸쳐 난항을 겪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은 차별에 시달리는 550여만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속히 늘어났다.2001년 360만명에서 2002년 383만명,2003년 460만명,2004년 539만명,2005년에는 548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45만 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나 됐다. 이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싼 인건비는 물론 고용 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무분별하게 늘린데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월평균 임금(119만 8000원)이 정규직(190만 8000원)의 62.8%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조건과 복지 등에서 큰 차별을 받았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입법 내용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도입(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라면서 “사용사유제한 도입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노사정 모두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동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