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앞으로 일자리 줄어들 것”

재계는 30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재계는 최소한 시행령에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파견대상 업무 범위를 넓히는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가 ‘포지티브 방식’(법안에 명시된 업무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됨)을 채택함에 따라 기업들로서는 법에 명시된 업무 분야 이외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 기간제, 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 것도 재계로서는 커다란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중소기업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임금 및 근로자 고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냈다.

한 대기업체 임원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면서 “파견대상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저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추구해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기업들의 목표 추구가 어렵게 돼 비정규직 채용을 더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