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 무력감 표출 국정 표류 어디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30분쯤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 들어가면서 “한마디 할까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비장했다. 이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철회에 대한 결단을 ‘굴복’이라고 표현했다. 국정 수행에서의 위기 의식을 토로하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극단적 언급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8일 무거운 표정으로 청와대 국무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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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국무회의의 앞부분만 취재진에게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계산된’,‘준비된’ 발언임에 틀림없다. 작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무현식 승부정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심경과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은 전 소장의 지명철회와 관련, 국회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횡포에 “굴복했다.”라고 밝혔다.“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훼손에 대한 절박한, 한편으로 참담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른 바 ‘전효숙 사태’를 맞아 제대로 힘을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국회만 바라보다 ‘최악의 수순’을 밟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두 가지뿐”이라고 전제한 뒤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할 때엔 오히려 차분했다. 취임 이래 수 차례 임기에 관한 언급을 했지만 임기 말이라는 시점을 감안하면 발언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2003년 5월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이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의 제안도 한나라당으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한 데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로부터 만찬제의까지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터다. 특히 “만일 당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 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네번째 대통령이 된다.”고 밝힘에 따라 당·청간의 갈등이 자칫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임기를 못 마치는 대통령’,‘당적 포기’ 발언은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이 엄청난 탓이다. 차기 대선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의 분열도 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런 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해 한편으로는 노 대통령의 특유의 ‘반어법’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한편 노 대통령의 격정 토로와 발언의 원인이 된 국정 표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정치현실의 절박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좌절과 분노를 대통령직을 내세워 표출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화여대 이모 교수는 “‘폭탄 발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 만큼 더욱 정치적 위기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맘대로 그만두면 책임 회피”라면서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