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후보 이강국·손지열씨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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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06/11/28/20061128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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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함에 따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군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전 후보자와 함께 헌재소장 물망에 올랐던 이강국(61·사시 8회), 손지열(59·사시 9회·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전 대법관은 호남 출신으로 ‘헌법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손 전 대법관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이후 거취를 정하지 않고 있고 야당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 경우 3개월째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주선회(60·사시 10회) 재판관과 전 후보자와 함께 후보물망에 올랐던 조대현(55·사시 17회) 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재야인사 중에서 ‘깜짝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최병모(57·사시 16회), 조용환(47·사시 24회) 변호사 등이 꼽힌다. 두 변호사는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한편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헌재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장 공백사태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헌재 관계자는 “결국 정치적 싸움의 희생양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전 후보자가 소장에 임명되지 못할 정도로 큰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된 이상 누가 소장이 되든지 헌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