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후보의 변

“일부 의원들 자신 법리만 진리인양 강변 헌재·재판관 권위 해치는 행위 용납 안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신의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공식 발표한 직후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補正)해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해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직했다.”며 ‘재판관이 아닌 소장 후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그동안 이런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업무에만 종사해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해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 진행을 기다려 왔다.”고 언급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