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철회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끝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 8월16일 헌재 소장으로 지명된 이래 3개월 11일 동안 정치적 상흔만 남긴 채 ‘전효숙 카드’를 접은 셈이다.

따라서 지난 1988년 헌재 출범 이래 첫 여성이자 최연소 소장을 꿈꿨던 전 소장 후보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만신창이가 돼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지명철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로부터 지명철회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방적 지명철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소장 후보의 요청에 따른 지명철회’의 수순을 밟은 것이다.

전 소장 후보의 지명철회는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 등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 소장 후보는 이날 오후 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고 헌법재판th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 소장 후보는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글을 통해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17회)인 전 소장 후보의 지명은 처음부터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지명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논란과,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위배 여부 등 법적 하자 문제로 번지면서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상점거로 두차례에 걸친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상정은 무산됐다. 지루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다 결국 노 대통령이 아닌 전 소장 후보의 결단으로 사태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국정혼란을 피하고 파행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코드에만 집착한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노동당은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청와대가 나름대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