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변칙영업 근절책 미흡
대책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실효를 거두느냐에 달려 있다.
●과연 실효를 거둘까
우선 사행성 게임을 단속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겠지만 게임산업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게임산업 진흥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게임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콘텐츠 진흥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또한 이번 정부의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게임산업은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 한 예로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5억 65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 세계 온라인게임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 성인게임장이 당분간은 폐업이나 전업을 서두르겠지만 변칙적이고 음성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다. 현재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전체 사행성 게임장의 84%,PC방의 98%가 문을 닫은 상태다.
그러나 성인도박장의 특성상 이들이 가정이나 스몰 카지노바 형태로 음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상품권을 금지하더라도 유사상품권이나 귀금속, 인형 등 종전 형태대로 대가를 지급하는 전철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와 더불어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나 240만명에 달하는 도박중독 인구가 과연 순순히 손을 뗄지는 미지수이다.
●게임산업 자체는 육성해야
또한 상품권 업자들의 도산여부도 관심거리이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7월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진 이후 상품권 발행한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한도를 7월 9600억원에서 11월 3900억원으로 계속 줄여왔고, 내년 4월이면 한도를 ‘0’으로 맞추게 된다는 것.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발행업자들을 상대로 담보를 설정해 업자들이 고의부도를 내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근절대책에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보드게임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선까지를 도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도박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전면 금지할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할지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아이템 거래문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를 통해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이제 구체적인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종면 이종락기자 j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