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뉴타운도 일조”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일차적으로 모든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도 있다.”고 말해 서울 지역 집값 폭등과 관련, 사실상 이 전 시장 일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 전 시장이 추진한)은평 뉴타운은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됐고, 용적률도 분당보다 훨씬 낮은 150%로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데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이 발언은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부동산 가격 폭등 과정에서)은평 뉴타운의 분양가가 (평당)1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니냐.”고 묻는 데서 나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는 항상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반대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뉴타운 정책과 최근에는 힐 스테이트 문제까지 이르러 고분양가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의 땅값과 집값 폭등에 상당하게 기여한 요인”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의 한 측근은 “경험도 없는 사냥꾼이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경험 많고 노련한 포수를 나무라는 격”이라면서 “이 전 시장이 재직 때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지만 정부는 그 반대로만 정책을 펴왔고 그 결과가 오늘의 부동산 공황 사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부는 반성은 없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이제는 그런 책임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는 서갑원 의원이 최근 힐스테이트 12억원짜리 아파트에 분양 당첨된 것만 봐도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고,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것”이라면서 “이러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구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