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리등 37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과 유진룡·배종신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이 문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가 낳은 ‘합작품’으로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검찰에 통보한 대상은 전·현직 문광부 관료 6명, 영등위 전 소위 의장인 B씨, 영등위 사무국 전 부장 K씨와 M씨 등 영등위 관계자 13명, 상품권 발행업체 관련자 8명, 상품권 대행업체 관련자 7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 검증심사위원장 J씨 등 모두 37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감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한 문광부 관리 6명에 대해 “상품권 인증제·지정제의 도입·관리과정과 관련돼 정책결정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며 정무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정동채 전 장관과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또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 인증제·지정제 추진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한 영등위위원장 등 영등위 직원 7명과 문광부 직원 8명, 인증심사와 지정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개발원 직원 10명 등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감사에 대비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문광부 J과장 등 3명은 엄중 문책을 검토 중이다.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그러나 ‘바다이야기’ 파문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치권 실세 개입설 및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게 없다.”면서 “로비나 외압 여부는 감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영등위에 대해 “연타 기능이 있어 고배당이 가능한 ‘바다이야기’ 등의 심의를 통과시켜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을 사실상 도박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설명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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