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한국차 시장 개방 압력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미시간주의 상·하원 의원 17명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시장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측의 자동차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주 의원단은 21일 민주당의 존 딘젤 하원의원이 대표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지난 6년간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세 나라의 불공정 거래로 미 자동차산업은 수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한국의 경우 개방된 국제 시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한국내 시장은 문을 닫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의 자동차 가운데 외국산은 3%인 데 반해 미국 내 외국산 자동차는 40%나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연간 8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수입하는 미국차는 4000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현재 한국에 외국 자동차의 수입을 막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외국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수입자동차의 재생, 배기가스, 안전, 번호판, 소음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 정부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이 의회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원들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도 엔화의 약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려 4500억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