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철군·부동산 정책 개혁 vs 실용 예각 대치

열린우리당의 정책 내홍이 깊어졌다. 연말 이후 정계개편을 앞두고 폭풍 전야의 긴장감마저 감돈다. 전조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과 부동산 문제에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잠복해 있던 개혁·진보와 실용·보수간 대립구도가 표면화되면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이 22일 정면충돌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오른쪽 두번째)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당내 개혁파로부터 ‘당 보수화의 장본인’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강 정책위의장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석상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의장은 개혁파인 이 위원장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길래 어려운 시기에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정책위를 비판하느냐.”고 따졌고, 이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강령에 맞지 않는 걸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는 후문이다.

사태가 실용파와 개혁파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자 김근태 의장이 나서서 “이제 그만하라.”고 뜯어말려 설전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23일 의원총회가 이견 조율과 갈등 확산의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이툰 철군 문제는 최근 동일 사안을 두고 여당내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 사안으로 꼽힌다.

진보·개혁 성향 의원이 중심이 된 철군론도 이미경·임종인·이광철 의원 등의 ‘즉각 철군론’과 임종석·송영길·민병두 의원 등의 ‘단계적 철군론’으로 나뉜다.

철군론자들은 “미국에서마저 철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자이툰은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 모임인 ‘희망 21포럼’이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 관료 전문가 출신 모임인 ‘실사구시’ 등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희망 21포럼’의 양형일 의원은 “자이툰 문제는 한·미 양국이 상호신뢰의 토대 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여당 의원들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외교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해법도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뚜렷한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다.

정책라인과 실용파 의원들은 대부분 분양원가 공개대상 축소와 종부세 과세대상 상향 조정에 찬성한다. 반대쪽에는 이목희·박영선·이인영 의원 등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서 있다.

당 지도부는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의 종부세 과세대상 상향조정 발언 등이 당내 정책갈등으로 비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내 부동산특위를 적극 가동하는 등 교통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가 22일 회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등 분양제도 방식 ▲분양가 인하방안 ▲공공주도 공급확대방안 ▲유동성과 투명화 방안 등 5대 의제를 집중 논의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김근태 의장이 변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제관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발언과 처신’을 직접 당부한 점에서 보듯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노선갈등은 이미 미봉의 단계를 벗어난 인상이다.

박찬구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