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못가리는 아파트 분양정책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아파트 후분양제가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신도시 주택공급을 1년 정도 앞당긴다고 발표했지만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주택공급 로드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재정경제부가 선분양제 카드를 불쑥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원론에 공감하면서도 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불만이다. 서울시는 분양 시점을 앞당긴다고 입주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후분양제 강행을 천명했다.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중에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데에는 이견을 달았다. 부처간 혼선으로 헷갈리는 것은 실수요자인 국민들뿐이다.

●재경부 “후분양제땐 조기공급 차질”

재경부는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선분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정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부의 주택공급이 늦춰질 가능성은 없지만 자금부담이 더 큰 후분양제를 모두가 원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정부의 자금지원 방안에 따라 후분양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후분양제처럼 선분양제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분양가 인하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라면 후분양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재경부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

건교부는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후분양제 재검토’를 운운한 재경부나 뉴타운 사업에서 후분양제 적용을 앞당기겠다는 서울시 모두에 불만이다.

이러한 돌출 행동은 모두 주택시장에서 심리적 불안 요인이 되고 결국 집값을 부추기는 불씨가 된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수급 안정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후분양제만을 고집해야 하느냐는 데에는 건교부도 (재경부와)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대국민 약속인 후분양 로드맵을 뒤집더라도 자연스러운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先분양은 공급증대와 무관”

하지만 서울시는“선분양이란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 이른 바 ‘딱지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급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분양시점이 앞당겨져 주택공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 실제 입주시기나 주택공급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백문일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