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모기지론 사기 대출

인천지검 특수부는 21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꾸며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0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분양 브로커 김모(36)씨와 모 건설회사 대표 황모(46)씨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실제 분양가의 2∼3배의 가격에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348억원의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출 심사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기대출로 확인된 총액이 348억원이지만 연체된 모기지론이 419가구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뤄 추가 사기대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