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민주주의 한국 31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31위, 북한은 꼴찌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발행하는 출판물인 ‘세계전망’ 2007년 판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권 5개 분야의 60개 지수를 토대로 국가별 민주주의 점수를 매겼다. 이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28개국 ▲흠 있는 민주주의 54개국 ▲(권위주의와)혼합된 민주주의 30개국 ▲권위주의 정권 55개국으로 분류했다.

완전한 민주국가에 사는 세계 인구는 13%에 불과하며 최근 민주주의의 꾸준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약 40% 인구는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10점 만점에 9.88로 1위였다. 아이슬란드(9.71), 네덜란드(9.66), 노르웨이(9.55)가 뒤를 이었다. 미국 17위, 일본 20위, 영국 23위, 프랑스 24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전한 민주국가 28개국 가운데 바닥을 형성했다.

한국(7.88)은 정치참여와 정부기능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흠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전체 순위는 31위에 올랐다. 자유선거 분야에선 9.58로 미국(8.75), 일본(9.17)을 앞질렀지만 정부기능(7.14)과 정치참여(7.22)에서 낮게 평가됐다. 정치문화와 시민권은 각각 7.50과 7.94를 나타냈다. 북한은 1.03으로 가장 낮은 167위를 기록했다. 정부기능은 2.50이지만 시민권은 0.00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했으며, 영국 등 서유럽은 정치적 무관심 등으로 정치참여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권위주의 정권들은 유가 상승으로 권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