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선분양’ 검토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에서 ‘선분양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11·15 부동산 대책에 밝힌 신도시에서의 ‘주택공급 로드맵’이 후분양제 때문에 1년 가까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후분양제는 분양원가 투명화가 목적이었는데 지금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원가공개 등의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만큼 후분양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로, 건설교통부는 2003년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에서의 공영개발은 내년에 공정률이 4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고 2009년은 60%,2011년은 80%가 돼야 한다. 공공택지 내 민영개발은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줘 사실상 후분양제를 기정사실화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후분양제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가 주택공급 시기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