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문제 관료·건설사 유착 때문”

“집값을 못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관료와 건설업체의 끈끈한 관계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낮추기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박병옥 사무총장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건설 관료들의 도덕성을 꼽았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11·15 대책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건설업체의 민원만을 해결했다.”면서 “공무원 비리의 60%가 건설 비리라는 점, 건설관료 대부분이 은퇴 후 가는 곳이 건설업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현재 경실련은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나와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니 건설사가 손해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공약이었다.”고 전했다.

국내 시민단체 가운데 공공부문의 건설비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경실련이 아파트값 문제에 뛰어든 것은 2004년.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 공개해 왔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지만 최근 경실련이 이를 분석하자 정부가 편법을 써서 막고 있습니다.” 원래는 입주자 모집 한 달 전에 감리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그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서 판교 신도시 자료입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오는 25일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비리 폭로에 초점을 맞춰왔던 운동을 일반시민 참여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10만 서포터스를 모으는 것이 목표다.

박 사무총장은 “캠페인과 더불어 파주 교하, 용인 동백·죽전 지구를 탈세 혐의로 고발하는 등 비리 폭로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경실련의 목표”라고 밝혔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