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파병 또 연장할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또다시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400여명인 병력 규모를 내년에 1000∼1200명 선으로 감축해서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진다. 두차례의 연장안 동의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을 겪었지만 올해의 논란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미 철군했거나 철군계획을 세웠고, 영국마저 철군계획을 밝혔다. 여기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의 가장 큰 이유로 이라크전 실패가 꼽히면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파병연장의 명분이 약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파병연장안커녕 철군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파병연장 반대 의원이 작년보다 두 배는 늘었을 것”이라며 “작년만 해도 파병연장 동의안에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했던 의원들도 올해는 철군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은 미 국방부 분류상으로 ‘언제든지 다국적군이 치안권을 이양할 수 있는 지역(Ready to Transition)´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즉각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고 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철군 문제는 오는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치권의 논란은 의원들의 서명이 시작될 이번주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측은 “정부가 철군계획 로드맵을 제시하면 이번에는 파병연장에 동의해줄 수 있다.”고 말해 조건부 동의 가능성을 비쳤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