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외교분야 난타전

“색깔론 망령” vs “망가진 외교”

1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대여(對與)’‘대야(對野)’ 질문을 방불케 하듯 여야는 상대를 향해 난타전을 벌였다. 하지만 그나마 끝까지 의석을 지킨 의원은 전체 297명 가운데 50여명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가리켜 ‘색깔론 망령’이라고 공격했다. 지병문 의원은 “호남에서 사과까지 했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면서 “한나라당의 호남 끌어안기가 정략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퇴임을 앞둔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가세했다. 이 장관은 “그러한 색깔론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사회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이라면서 “진보나 보수나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사회에서 어느 한 쪽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해악적이고 우리 공동체를 좀먹는 분열 행위”라고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김선미 의원은 “유독 한나라당 의원들 자제 가운데 병역 기피자가 많다.”고 주장했고, 김형주 의원은 “엄중한 시점에서 국지전 운운한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무능력, 무지, 무책임 등 3무(無) 정권으로, 한반도를 코마(혼수상태)에 빠뜨렸다.”면서 “현재 대통령은 굳이 사퇴 요구를 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는 심정적인 탄핵사태”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자주’‘자주’하다가 망가진 외교와 안보를 개탄하면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국민께 고발한다.”고 성토했고, 박진 의원은 “포용정책의 영어 표현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원칙있는 유화정책’이지만, 참여정부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포용당하는 원칙없는 포용정책을 폈다. 대통령의 발언이 국내외에서 다른데 신뢰를 얻겠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 원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1선 기지화를 위해 최소 5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특수부대인 교도국 출신 제대 군인을 개성공단 근로자로 우선 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03년 7월 지시를 확인하려 개성공단을 현지 시찰한 적도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결코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상거래를 위한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