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한명 바뀐다고 정책 바뀌나”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 행정부는 장관 한 명 바뀐다고 순식간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전작권 문제의 경우 럼즈펠드 장관 경질 이유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당국자는 “국가간 협약이라는 것은 장관을 교체했다고 맘대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작권 전환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도 “전작권 전환은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와 미래 한·미동맹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기 과제로써, 인적인 교체에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장관 교체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시기 등에 있어서 미측이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환시기는 미 국방부 전체의 분석 시스템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지,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윤광웅 국방장관이 바뀐다고 우리 정부의 전작권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지 않듯,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상식선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미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를 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에 대한 정책 불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기존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따라서 우리 정부의 파병 입장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DA 전문가도 “국방장관이 경질됐을 뿐 부시 대통령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한국내 정치적 요인이 아닌, 럼즈펠드 장관 경질 자체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 당국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