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씨등 2~3명 영장청구 보류 방침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8일 증거보완과 보강조사를 거쳐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56)씨의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 두 명의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론스타 미국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과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가운데 8일 오전 정상명 검찰총장이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영장전담 법관 외에 다른 경험 많은 법관의 세번째 판단을 받기로 했다. 최선을 다해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영장청구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은 “검찰이 합리적이라면 세번째 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의 자제를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도 재판이다. 재판 결과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검찰과 법원의 영장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따라 전체적인 수사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주 중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방침도 보류됐다. 채 기획관은 “전체 수사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론스타 자금으로 의심되는 20억원이 2003년쯤 현대해상화재 대표 하종선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잡고 하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씨가 론스타를 대리해 정·관계 로비에 나섰는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다. 이에 대해 하씨는 “변호사 시절 론스타와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받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섭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