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한선박 해상검사 전면 보류…北 6자회담 조기복귀 유도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과 일본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북한선박을 해상에서 검사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전했다. 일본이 다각적인 대북 강경 경제제재를 주도해 왔으나, 미국측이 최근 일련의 일본과의 협의에서 화물검사에 대해 “(해상)봉쇄는 아니다.”고 하는 등 당분간 성급한 대북 강경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화 분위기를 저해할 강경제재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조기복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의 악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박검사 강행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상에서의 선박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상의 선박검사 방침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줄곧 협력을 거부해 왔다. 지나친 강경책에 국제 여론이 등을 돌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도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과 호주 정부는 6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당장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을 상공에서 감시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된 선박 검사도 각국 ‘항만에서만’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측이 이처럼 화물검사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일본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6일 “현 시점에서 묘안이 없다.”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일본은 현재 독자적인 압력강화만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6자 회담에서 빠져라고 요구한 것이 ‘상투적 요구’라고 치부하기는 했지만, 자칫 일본의 소외를 우려해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5자의 결속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로서는 당분간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5개국 결속’ 방침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제재에 소극적인 각국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범위에서 대북 제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