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재판 국제사회 양분…공정성 논란까지

美·동맹국 “정당” 유럽·중동 “불공정”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 이튿날인 6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는 통금령이 일부 내려진 듯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종족간 유혈분쟁을 우려한 탓도 있다고 영국 BBC는 풀이했다.

이라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환영한 것과 달리, 아랍권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결정’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럽 국가마저 “사형 집행은 안 된다.”며 거들었고 국제기구와 국제법 전문가들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랍권 “한편의 코미디”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유럽연합(EU)은 “유죄 판결은 환영하지만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유럽의회도 “무익하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바티칸은 “‘눈에는 눈’식 복수를 위한 구시대적 판결”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러시아 국가두마 외교위원회의 콘스탄틴 코사초프 위원장도 “이라크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랍권 대부분은 이번 판결을 ‘코미디’라고 비웃고 있다. 아랍해방전선의 마무드 알 사이피는 “미군 탱크의 지원을 받으며 돌아온 반역자들이 후세인을 재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후세인과 8년 전쟁을 치른 이란은 “후세인은 또 다른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아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 무슬림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중동정책을 무력화하고 테러리스트의 극렬한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 “중간선거와 무관”

이번 판결이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터무니 없는 중상”이라고 일축했다.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조짐이다.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국제법 전문가 소냐 스키츠는 “문제의 핵심은 이번 재판이 국제 기준으로나 이라크 기준으로나 공정한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았고, 국제법 전문가들도 후세인이 다른 잔학행위들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형이 집행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BBC는 이라크 법원에 의해 진행된 이번 재판은 ‘국가 범죄’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새로운 논란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사법기구에 의해 진행된 르완다·유고전범재판과 달리 당사국 사법부가 주도한 이번 재판에서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만큼, 국제사법재판소 등 제3의 기구에 해결을 바라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