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고 허위감자설로 싼값 합병”
6000원대였던 외환카드 주가는 감자설이 퍼지자 열흘 만에 2500원대까지 폭락했다. 주가가 떨어지자 론스타는 감자는 하지 않은 채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의 보유주식을 일괄 매입한 뒤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했다.
검찰은 론스타가 이 과정에서 최소 226억원의 합병비용을 줄였지만 소액투자자 등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원은 검찰이 이 같은 과정에서 론스타가 얼마의 이익을 본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26억원이라는 것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액이지 론스타의 이득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현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주주간 자금의 이전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합병비용을 줄이고 외환은행의 과반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론스타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중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유동성 지원을 막아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린 뒤 외환은행과 합병시키는 계획(Project Squire)을 세웠다. 외환카드 경영진에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조장했다고 결론내렸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론스타의 계획을 모르던 이달용 부행장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2003년 10월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한 외환카드의 1500억원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계획도 반대했다. 감자내용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1월19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은 합병이 발표되면 주가가 폭등한다면서 합병과 감자 계획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날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은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을 주장했지만 묵살됐다. 검찰은 외환은행 이사회의 이런 논의과정을 직원이 몰래 녹음한 테이프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근본적으로 급락 전 외환카드 주가에는 합병기대감으로 인한 거품이 들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자 발표 등을 통해 주가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재판 등에서 인정된다면 주가조작 혐의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판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몇년간 분식회계를 하는 등의 행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