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론스타 확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내용도 공개하고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5일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정당성에 대해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기획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는 검찰 수사가 제발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면서 “법원도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알게 되면 구속영장 등을 발부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우리가 청구한 모든 영장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구분해 중요한 영장은 제대로 심사해서 제대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도 휴일인 이날 두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모두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검찰 반박에 다시 반론을 펴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다. 주가조작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이득과 유씨 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영장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판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면서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 감자설 유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사회 회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측이 2003년 11월20일 외환은행 이사회 하루 전에 허위 감자계획을 발표한다고 결정한 정황도 포착했다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론스타는 외환카드에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려 적은 비용으로 외환은행에 흡수 합병되도록 하려다 하락 폭이 충분하지 않자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는 10월 중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유동성 지원을 막아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린 뒤 외환은행과 합병시키는 계획(Project Squire)을 세웠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려던 목적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주가가 떨어져야 합병 비율이 유리해져 외환은행의 과반 지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과 유씨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다시 열리는 7일 결정된다.

김효섭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