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초고속인터넷시장 손본다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업체가 부당요금 청구 및 서비스 계약 해지를 지연시키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업체의 가입자 유치가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담반을 만들어 강력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위원회는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업체에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포화된 시장에 (LG파워콤 등)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 발생한 구조적 과열경쟁 상황에서 통신위 단독으로 시장 혼탁, 출혈 경쟁을 바로잡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통부, 통신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여건 조성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특히 업체의 인터넷 속도의 속임을 막기 위해 자원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속도 점검 프로그램을 깔고 업체의 약관에 적시된 속도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시정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