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체납 신고포상금 71%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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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51개 신고포상금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 증가한 72억 4800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의 탈세·체납 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71%나 급증한 14억 4000만원이다.

관세청의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도 올해의 6억 9000만원보다 7.2% 증가한 7억 4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 관련 신고포상금 내년 예산은 합쳐서 22억 1400만원으로 올해보다 39.2%가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에 따라 포상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는 또 선거사범 신고 관련 포상금이 크게 늘어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은 내년에 8억 1400만원으로 올해의 2000만원에 비해 40배나 늘어난다.

경찰청의 같은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도 2억 3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