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美, 北에 줄 선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 사실이 발표된 직후 미국측 반응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회담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 그러나 전과 달리 금융제재 동결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자세여서 주목된다.
사실상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부분 해제를 묵인하고 미국의 불법계좌 조사를 조만간 중단하는 등 북한에 ‘당근’을 줘 대화 자리에 나오도록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달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이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과 ▲미 국내법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외교적 입장을 천명해 왔다.
미국은 6자회담 개최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이행과 국내법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핵 실험 국가의 제재를 규정한 글렌수정법 등은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대북 결의 1718호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대북 압력 수단들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압력이 6자회담 과정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도 ‘당근’의 필요성을 재고한 셈이다. 당장 코앞에 있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탓이기도 하다.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올 것인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미 정부 내 일부에서는 이번 6자회담 개최를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에 환영을 표시했기 때문에 미 정부는 당분간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새로운 6자회담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삼느냐도 관심거리다.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열리게 될 6자회담의 “출발점은 9·19 공동성명”이라면서 “얼마나 자세하고 견실하게 합의를 이행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이후 개최되는 향후의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는 다른 차원의 6자회담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 실험에 대해 사과하고 ▲핵 실험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핵무기와 핵 물질이 얼마나,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체할 것인가를 집중 논의해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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