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대출 때문에…”

허술한 운용으로 근로자·서민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오는 6일 끝난다. 하지만 대출 기준이 강화된 생애최초주택자금 때문에 덩달아 문턱이 높아진 ‘서민·근로자대출’ 자격은 손을 대지 않아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서울신문 9월11일자 16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1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6일 끝남에 따라 서민·근로자대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한 생애최초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예산이 바닥나자 지난 2월 예산 증액과 함께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수요가 워낙 많이 몰려 대출조건을 강화했는데, 이때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도 덩달아 까다롭게 바꿔 문턱을 높였다.

대출 조건을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조건을 추가 적용시켜 빌릴 수 있는 자금 한도를 줄인 것이다. 대출 조건과 한도가 강화되면서 근로자·서민 대출은 수요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7월 현재 서민주택자금 대출(생애최초+근로자·서민대출) 수요는 전년 동기(2060억원)의 절반 수준인 1000억원선으로 감소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