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반토막’ 변액보험 대란 우려

그동안 판매가 급증하던 변액보험이 최근들어 주식시장의 변동률이 심해지면서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올해 1∼3월 판매실적이 1조 449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 및 조정을 지속한 데 따른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아져 4∼6월에는 46.8% 감소한 8303억원에 그쳤다. 이어 7∼8월에는 4517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3∼6월 변액유니버셜보험 판매 실적도 177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7% 줄어들었다. 지난 6월말 현재 주식 및 혼합형 변액보험 펀드도 총 180개 가운데 175개가 3개월간 손실이 발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보험회사별 판매액도 국내외 보험사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 대형3사의 판매 실적은 4∼6월중 직전 분기 대비 약 51.1% 감소했다. 삼성생명은 초회보험료(보험계약 이후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 실적이 65.9% 줄어든 1319억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39.7%,44.9% 감소한 1786억원과 2114억원을 기록했다.7∼8월에는 더욱 감소해 삼성생명이 449억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948억원과 1304억원으로 급감했다.

중소 보험사도 1∼3월 변액보험의 판매 실적이 1109억원을 기록했으나 4∼6월 867억원,7∼8월 447억원으로 줄었다.

외국계 생보사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 등으로 가까스로 버텼지만 4∼6월 초회보험료 실적이 직전 분기 대비 18.4% 감소한 2216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7∼8월에는 더욱 감소해 137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판매 감소가 자칫 계약자들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져 부실 판매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7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계약자 7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6.9%인 50명의 계약이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43건, 단기간에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돈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34건, 납입보험료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모범판매규준을 위반할 경우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와 사업비율에 대한 회사별 비교공시를 활성화해 사업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변액펀드를 다른 펀드에 다시 투자할 경우 펀드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2차 펀드수수료도 공시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설명서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어려운 보험용어는 가급적 일상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상품설명서 아래 부분에 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이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등 내년 4월부터 상품설명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해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졌다.”면서 “변액보험 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