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신중한 접근 필요”

건설산업硏 “주택품질 저하·공급축소 야기”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앞서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 기업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규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산정과 공개는 실무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공개된 원가항목의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을 야기하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고 공급만 축소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원은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로 위헌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분양원가를 규제하던 시기에도 집값이 급등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것이라면, 근본적인 분양가 인하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대안으로 제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 인하방안을 제시했다.

신도시는 서울지역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