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민간·국책硏 전문가 13명중 8명 “경기부양 필요”

국책연구기관 등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 초·중반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학계 등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증적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24일 학계와 민간·국책연구기관, 금융권 등 각계의 경제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란 주제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중반 이하일 것이란 응답은 11명으로 전체의 84%였다.10명 중 8명 이상이 4%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1명은 3.5%,1명은 4% 미만이라고 답했다. 반면 4% 중반 이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2명에 그쳤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명(조건부 포함)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경기부양론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우세를 보였다. 조건부 응답자는 인위적 또는 소극적 경기부양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경기부양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현재 경기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부양을 지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부양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8명 가운데 7명이 정부의 조기 재정지출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및 건설 규제완화 ▲세금 감면(감세) 또는 금리 인하▲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이었다.

우리 경제의 변수로는 대다수가 환율, 유가, 미국 등 세계경기 둔화, 북핵 등을 지적했다. 내년 대선 정국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응답자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가정신 부족, 기업들의 투자처 발굴 부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기(氣) 살리기 부족, 해외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감소 등이 제시돼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