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합의’ 엇갈린 정치권

여야는 22일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합의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매우 중대한 합의”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익에 반하는 협상”이라며 재협상 요구와 함께 안보실정 전반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계속 제동을 걸 태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한·미간 합의에 이견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통권 이전 시기를 둘러싼 한·미간 의견이 잘 절충됐다.”면서 “한·미간 안보 동맹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식래 부대변인은 확장억제 개념 도입에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존의 핵우산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조성태 의원은 “종전의 핵우산 제공 문구보다 좀더 강한 표현인 핵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의 핵을 억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 폐기 ▲안보라인 파면▲단호한 대북 제재조치 실행 ▲중장기적 북핵 폐기 로드맵 등 4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북핵 문제와 전작권 합의 등 중대한 안보 실정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의 안보·국방라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군사 전문가인 황진하 의원은 “북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대강의 기간이라도 못박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북억지력이 작통권 환수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작통권 환수시기를 합의한 것은 대단히 우려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면서 “하지만 확장억제 개념은 대미 군사종속성을 강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더 높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구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