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합의 도출] “핵우산 구체화” 자평속 실효성 의문

｜워싱턴 김상연특파원｜20일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 예년과 다른 표현들이 추가됐다.‘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지속’,‘굳건한 공약’‘신속한 지원 보장’ 등이다.1978년 이후 지난해까지 SCM 공동성명은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이란 표현으로만 일관했었다. 새 표현을 삽입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쓴 한국 대표단은 “핵우산 공약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한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겨냥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의 핵우산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등은 “확장된 억지력 개념은 제3국이 우방국을 핵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자국의 핵능력을 동원해 억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핵태세보고서(NPR) 등 미 안보정책의 핵심교서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의 핵우산 조항만으로도 미국은 우리를 핵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국방부측이 제시한 ‘확장된 억지력’과 ‘NPR’의 상관관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NPR는 지난 2002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무기정책방향 검토보고서로서 기존의 방어위주 핵우산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공격적 성향의 정책이다.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 재래식 첨단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미측의 반응을 보면, 확장된 억지력이란 표현이 과연 NPR와 연관성을 갖는지에 의문이 든다. 성명 채택 전 회견에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핵우산 제공 문구를 변화시키자는 한국측 제안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도 “핵우산 문구는 1978년부터 신중히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필요가 없다.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므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