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구체화’ 공동성명 채택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0일(미국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38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핵우산 대응태세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예년 SCM 공동성명 상의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이라는 표현은 북 핵실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의 선언적 공약에 불과하다고 보고, 좀더 확고한 핵 억지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이날 핵우산 구체화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방안을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확장된 억지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단거리·소규모)는 물론, 전략핵무기(장거리·대규모)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회원국들의 안전보장 방안 중 하나로 확장된 억지력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국의 모든 형태의 잠재적 공격에 동등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과거 미국은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소련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경우가 ‘확장된 억지력’의 개념”이라면서 “확장된 억지력이 구체적으로 명기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핵우산 제공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이어 “확장된 억지력은 핵 사용 위협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핵물질 이전 차단 등 핵과 관련한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군은 이러이러한 대비를 하겠구나.’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심리적 안보’를 겨냥한 측면도 읽힌다.

이날 SCM에서는 또 북핵 문제 때문에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한·미 양측이 기존 입장을 완강히 고수함에 따라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