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수사권조정 타협을”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기관간의 일부 권한조정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문을 통해 검·경 대립으로 타결되지 못한 수사권 조정문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주체 인정 여부, 검·경간 상명하복 및 상호협력관계 규정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검·경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검·경 기관의 합리적 타협을 강력하게 촉구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기관 내부의 민주화·투명화와 더불어 권력기관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경간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거듭 밝혔다.

북한 핵실험 이후 치안과 관련,“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은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이런 때일수록 경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