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북핵 조율] 한·미 ‘核대비 작전’ 새로 짜나

｜워싱턴 김상연특파원｜한·미 군수뇌부가 18일(미국시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벨 사령관이 내놓을 ‘청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합동 상륙훈련
한·미 양국군이 19일 김포시 쇄암리 일대에서 합동 연안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현재로서는 기존의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하거나, 아예 별도의 핵대비 작전계획을 새로 짜는 방안 중 택일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현재의 작계 5027에도 ‘핵전쟁의 조짐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운반시설, 투발수단 등을 사전에 억제하고 무력화한다.’는 내용 정도는 적시돼 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북한의 핵 보유 이전에 작성된 작계 5027은 사실상 재래식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작계 5027은 재래식 전쟁용으로 존치시키고, 핵전쟁 대비용 새로운 작계를 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둘중 어떤 방식이 되든 그 내용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징후→실제 사용 등 단계적 위협에 따라 어떤 전술 핵무기로 대응할지 등이 세세히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핵우산이 사실상 창고에 방치된 개념이라면, 앞으로는 언제든 우산을 펼칠 수 있도록 손닿는 거리에 놓아 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와 관련, 한반도 유사시 연합사령관이 본국(미국)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전술 핵전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의 TPFDD에는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의 증원전력이 적시돼 있지만, 전술핵 전력은 빠져 있다.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는 200㏏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10∼50㏏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地對地)순항미사일(BGM-109G) 등이 거명된다. 핵탄두가 대형인 전략핵무기를 갖춘 핵잠수함과 스텔스 폭격기 등의 전개도 예상된다. 하지만 연합사령관이 핵우산을 구체화한다고 해도 이를 공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작전계획 자체가 비밀사항인 데다, 핵우산 제공 방식이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중국·러시아 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